2025 최신판
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· 속도 · 주정차 · 벌점 완벽정리
스쿨존은 원칙 30km/h, 일부 구간은 20km/h까지 하향 운영됩니다. 주정차는 전면 금지(대부분 08:00~20:00 중심)이며, 속도·신호·주정차 위반은 일반도로 대비 강화된 과태료·벌점이 적용됩니다. 아래 표로 2025년 기준 핵심을 한 번에 확인하세요.
1) 제한속도 운영 — 30km/h 원칙, 일부 20km/h
- 기본: 어린이보호구역은 원칙적으로 30km/h 제한을 적용합니다.
- 예외(지자체 운영): 이면도로 등 일부 구간은 20km/h로 추가 하향 운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(현장 표지·노면 표시 준수).
2) 속도위반 — 과태료·범칙금·벌점(승용 기준)
무인단속(카메라)은 과태료(차량 소유자). 현장단속(경찰)은 범칙금 + 벌점(운전자) 부과가 원칙입니다.
| 초과 속도 | 과태료(카메라) | 범칙금(현장) | 벌점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
| 20km/h 이하 | 70,000원 | 60,000원 | 15점 | 일반도로 대비 상향 |
| 20~40km/h | 100,000원 | 90,000원 | 30점 | |
| 40~60km/h | 130,000원 | 120,000원 | 60점 | |
| 60km/h 초과 | 160,000원 | 150,000원 | 120점 | 면허 정지/취소 누적 위험 |
※ 실제 금액·벌점은 차종·단속 유형·법령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 현장 표지판·지자체 공지와 최신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
20km 이하 7만원, 20~40km 10만원, 40~60km 13만원, 60km 초과 16만원
3) 주정차 — 전면 금지(대부분 08:00~20:00 집중), 과태료 상향
- 전면 금지: 스쿨존은 별도 표시 없더라도 주·정차가 금지됩니다.
- 과태료(대표 지자체 예시): 승용·4톤 이하 화물 12만원(동일 장소 2시간↑ → 13만원), 승합·4톤 초과 화물 13만원(2시간↑ → 14만원).
- 운영시간: 지자체 다수 08:00~20:00 중점 단속(CCTV/안전신문고 병행). 지역별 공지 확인 필수.
| 차종 | 기본 과태료 | 동일 장소 2시간 이상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승용·4톤 이하 화물 | 120,000원 | 130,000원 | 일반도로 대비 3배 수준 |
| 승합·4톤 초과 화물 | 130,000원 | 140,000원 | 지자체 고시 기준 |
※ 지자체 고시·운영시간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. 출발 전 해당 시·군·구 공지를 확인하세요.
4) 신호·보행자 보호 — 위반 시 제재 강화
- 스쿨존 횡단보도 보행자 통행 시 반드시 일시정지, 신호·지시 위반 금지.
- 현장 단속 시 신호위반 등은 범칙금+벌점이 부과됩니다(차종별 상이).
5) 사고·형사책임 메모
스쿨존에서 어린이 상해·사망 사고를 야기하면 특례법·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(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 가능 사례 포함).
6) 시민신고·현장 단속 팁
- 안전신문고/지자체 앱 신고: 번호판 식별 가능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·제출하면 과태료 부과(지자체 운영 기준에 따름).
- CCTV·현장 병행: 등·하교 시간대 고정형/이동식 CCTV+현장 단속 병행.
FAQ
Q1. 스쿨존은 무조건 30km/h인가요?
→ 원칙은 30km/h지만, 지자체 지정 일부 구간은 20km/h입니다. 현장 표지·노면 표기를 따르세요.
Q2. 잠깐 정차도 단속되나요?
→ 네. 스쿨존은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입니다. 지자체 고시 시간대(대체로 08~20시) 주·정차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.
Q3. 무인단속과 현장단속의 차이는?
→ 무인단속은 과태료(소유자), 현장단속은 범칙금+벌점(운전자)이 부과됩니다.
Q4. 벌점 누적은 어떻게 되나요?
→ 속도위반 정도에 따라 15~120점까지 부과 가능하며, 누적 시 면허 정지/취소 위험이 있습니다.